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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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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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화우 1 로고스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우동 1 유홍준 1 신현무 1 박갑주 1 양승국 1 김영선 1 김봉환 1 노경래 1 고중석 1 송인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58, 2019. 12. 27., 기각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, 2015. 12. 23.
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도7523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도2612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499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813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(예비적죄명:강요)·정치자금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대전고법 2006. 4. 5. 선고 2006노1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376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도7670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3.15.(246),467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도5494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2.1.(219),222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, 2004. 12. 16.
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(제5조,제7조 )
  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5. 선고 2004노160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4고합155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08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

2002년

2001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, 2001. 10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" (동법 제89조 제1항, 제93조 제1항, 제111조 제1항, 제141조, 제143조)"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""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9년

15. 광주고법 1999. 9. 16. 선고 99노3 판결 : 상고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2, 917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7년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99, 1997. 12. 30., 각하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, 1996. 3. 28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